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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들어와 개인회생에 당한 글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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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영삼이와 현재 2MB 정권에서 이 나라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승수와 만수의 삽질로 IMF를 맞는다. (물론 그들도 앞 정권의 업보를 물려 받은 거라고 생각한다. 한 놈의 잘못으로 그 정도로 망가지기는 힘들거덩...그래도 승수와 만수는 겁나는 놈들이다. 완~~ 전 용감한 놈들이라...^^)
대중이는 영삼이의 업보까지 맡아서...어떻게던지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그래서 고민한 것이 언발에 오줌누기 전법을 사용한다.
즉, 돈 없이도 일단 경제적 흐름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카드 발급을 졸라 하게 내버려 둔다.
하지만 언발에 누어버린 오줌은 다리를 더욱 더 차갑게 만들기 시작하니...
무현이는 동상 걸린 국민들을 달래야만 한다.
그래서 개인 회생이라는 별 지랄 같은 제도를 내 놓는다.
하지만 항상 문제는...
법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잔머리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개인회생제도라는 어려운 사람들의 경제 활동을 재개시키기 위한 수단이 악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빌려서 안 갚다가...회생이나 파산해 버리면 끝~~~이 되어 버린 것이다.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가능하기에...가짜 재직 증명서, 가짜 급여 신고 등의 가짜 서류 등을 가지고...법원을 우롱하고, 채권자들을 요리하기 시작한다.
물론 회생의 진행 절차를 더디게 하면서 괴롭히는 수가 있다고 하지만...그것도 어렵게 되나 보구나.
그래도 별 수 없다. 법이니깐...
아니면 헌법소원을 내던가...물론 합헌판결이 나와도 소급적용은 안된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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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 개인적으로 내가 짜증나는 것은 이제부터다.
저 IMF 상황에서 힘들지 않은 서민이 어디 있을까?
그래도 나는 빚 안지고 남에게 피해 안주고 살아 왔는데...지 맘대로 살던 놈들은 국가에서 챙겨주는 것이 짜증이다. (물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다가 어렵게 된 사람이 대부분이다. 내가 말하는 X 같은 놈들은...진짜 지 맘대로 사는 놈들 몇 놈만을 지칭한다.)
비슷한 상황이 또 있다.
운전하다 보면...음주니 뭐니 해서 자격정지 당하는 일이 종종 있다.
그런데...니미럴~
대통령이라는 것들이 틈만 나면 생색내면서 사면시켜 준다.
그럼 나처럼 법규 지켜가며 착하게 사는 놈들에게는 뭔 보상이 있어야 할 것 아냐?
지랄 같이 사는 놈들은 자기 국민이고, 법규 지키고 사는 놈들은 애완견인가?
(아니 애완견도 말 잘 들으면 맛있는 것 주는 것과 비교해 보면...그보다 못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사고뭉치 자식과 제자에게 더 애착이 가는 부모나 선생의 마음일까? ㅠ.ㅠ
나도 졸라 내 맘대로 살다 보면...언젠가는 국가가 내가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줄까?
아니거덩...
그럼 법규 지키며 살라고 하지 말던가.
아니면 법규 어기고 지 맘대로 살아도 조금 지나면 사면시켜 준다고 법에 명문화 시켜 놓던가.
존만이들...
그래도
.
.
.
.
.
어쩔 것이냐.
착하게 살 수 밖에 없도록 교육 받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며 사는 우리 자신을 탓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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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시 원글로 돌아가서...
이것이 기망(欺罔)이고 사기(詐欺)지 뭐냐고...
내가 봤을 때는...
담당 재판관에게 먹히던 안먹히던 간에 편지를 써야겠다.
저런 놈은 회생시켜 주면 안된다고...훌륭한(?) 제도를 악용하는 놈이라고...
그것도 눈물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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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영삼이와 현재 2MB 정권에서 이 나라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승수와 만수의 삽질로 IMF를 맞는다. (물론 그들도 앞 정권의 업보를 물려 받은 거라고 생각한다. 한 놈의 잘못으로 그 정도로 망가지기는 힘들거덩...그래도 승수와 만수는 겁나는 놈들이다. 완~~ 전 용감한 놈들이라...^^)
대중이는 영삼이의 업보까지 맡아서...어떻게던지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그래서 고민한 것이 언발에 오줌누기 전법을 사용한다.
즉, 돈 없이도 일단 경제적 흐름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카드 발급을 졸라 하게 내버려 둔다.
하지만 언발에 누어버린 오줌은 다리를 더욱 더 차갑게 만들기 시작하니...
무현이는 동상 걸린 국민들을 달래야만 한다.
그래서 개인 회생이라는 별 지랄 같은 제도를 내 놓는다.
하지만 항상 문제는...
법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잔머리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개인회생제도라는 어려운 사람들의 경제 활동을 재개시키기 위한 수단이 악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빌려서 안 갚다가...회생이나 파산해 버리면 끝~~~이 되어 버린 것이다.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가능하기에...가짜 재직 증명서, 가짜 급여 신고 등의 가짜 서류 등을 가지고...법원을 우롱하고, 채권자들을 요리하기 시작한다.
물론 회생의 진행 절차를 더디게 하면서 괴롭히는 수가 있다고 하지만...그것도 어렵게 되나 보구나.
그래도 별 수 없다. 법이니깐...
아니면 헌법소원을 내던가...물론 합헌판결이 나와도 소급적용은 안된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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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 개인적으로 내가 짜증나는 것은 이제부터다.
저 IMF 상황에서 힘들지 않은 서민이 어디 있을까?
그래도 나는 빚 안지고 남에게 피해 안주고 살아 왔는데...지 맘대로 살던 놈들은 국가에서 챙겨주는 것이 짜증이다. (물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다가 어렵게 된 사람이 대부분이다. 내가 말하는 X 같은 놈들은...진짜 지 맘대로 사는 놈들 몇 놈만을 지칭한다.)
비슷한 상황이 또 있다.
운전하다 보면...음주니 뭐니 해서 자격정지 당하는 일이 종종 있다.
그런데...니미럴~
대통령이라는 것들이 틈만 나면 생색내면서 사면시켜 준다.
그럼 나처럼 법규 지켜가며 착하게 사는 놈들에게는 뭔 보상이 있어야 할 것 아냐?
지랄 같이 사는 놈들은 자기 국민이고, 법규 지키고 사는 놈들은 애완견인가?
(아니 애완견도 말 잘 들으면 맛있는 것 주는 것과 비교해 보면...그보다 못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사고뭉치 자식과 제자에게 더 애착이 가는 부모나 선생의 마음일까? ㅠ.ㅠ
나도 졸라 내 맘대로 살다 보면...언젠가는 국가가 내가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줄까?
아니거덩...
그럼 법규 지키며 살라고 하지 말던가.
아니면 법규 어기고 지 맘대로 살아도 조금 지나면 사면시켜 준다고 법에 명문화 시켜 놓던가.
존만이들...
그래도
.
.
.
.
.
어쩔 것이냐.
착하게 살 수 밖에 없도록 교육 받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며 사는 우리 자신을 탓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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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시 원글로 돌아가서...
- 채무자가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2년이 흐른 뒤 채권자는 재판을 통해서...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판결도 받았다.
- 하지만 채무자는 판결에 나와 있는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한 어떠한 노력이나 의사표시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 후 3년 동안...)
- 그러다가 연락이 끊긴지 3년만에...갑자기 법원에서...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며...
- 원금의 12% 정도만 받으라고 한다.
내가 봤을 때는...
담당 재판관에게 먹히던 안먹히던 간에 편지를 써야겠다.
저런 놈은 회생시켜 주면 안된다고...훌륭한(?) 제도를 악용하는 놈이라고...
그것도 눈물나게...
